1050원 과자 사건: 작은 간식 한 조각이 불러온 법적 논란

 

지난해 전라북도 완주군의 한 물류업체 협력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등 총 1050원 상당의 과자를 꺼내 먹은 A씨가 절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이 사건은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재판부조차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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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와 배경

A씨는 전북 완주군 한 물류업체의 협력사 직원으로, 지난해 1월 해당 사무실의 냉장고에 있던 과자를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과자의 가격은 각각 450원과 600원으로 합계 1050원에 불과하지만, 불법 절도 행위로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회사에 다니는 탁송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고 들었다”며, 이 사건이 부당하게 확대 해석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누구나 자유롭게 출입하는 사무실 공간에서 있었던 일이며, 합법적인 간식 섭취로 오해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으며, CCTV 영상에서도 A씨가 해당 공간에 망설임 없이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돼 접근의 자연스러움을 뒷받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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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쟁점: 절도 고의의 인정 여부

본 사건은 금액이 극히 적고 상황도 일반적인 ‘간식 먹기’라는 점에서 절도 고의가 존재하는지가 법원 판단의 핵심입니다. 1심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과자를 가져갔다는 점에서 절도의 고의를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벌금 5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내용을 보면 과자 두 개를 먹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일에 절도죄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적 합리성이 있느냐”고 신중한 판단을 예고하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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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반응과 논란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면서, 법의 지나친 엄격함과 사회의 각박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자 몇 개를 무단으로 먹었다고 해서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에 대해 “정말 절도가 문제가 되는가?”, “동료 간 단순한 오해에서 비롯된 사건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됩니다.

변호인은 “본 사건은 금액과 행위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법리적으로만 접근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한 새로운 법 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회사 내 협력사 직원들이 암묵적으로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는 분위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절도의 고의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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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고민: 형벌과 사회통념의 균형

재판부 또한 해당 사건을 단순히 법적 잣대에만 의존해 판단하기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선고를 한 1심 재판장은 “각박한 세상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항소심 재판장 역시 “이런 적은 금액과 상황에서 형사벌을 내릴 일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례가 공공장소에서의 ‘묵시적 허락’ 개념과 절도죄 사이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대표적 사건으로 평가 중입니다. 특히 개인의 일탈 행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루는 것이 법의 본질적인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내부 논의도 활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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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및 시사점

‘1050원 과자 사건’은 단지 작은 과자 금액 때문에 발생한 사소한 사건 같지만, 우리 사회에서 법이 어떻게 개인의 일상과 맞물리고, 어떤 기준으로 처벌을 결정해야 하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특히 모두가 힘든 사회에서 법의 엄격함이 지나치게 개인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형벌권 행사의 신중함과 사회적 합리성 사이 균형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이번 사건은 앞으로 ‘묵시적 허락’과 ‘절도 고의’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 개선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더불어 회사 내 협력사와 근로자 간 신뢰 관계, 명확한 먹거리 정책 정립의 필요성도 제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