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검찰 송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출처 - 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은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의 재직 기간 동안 이 위원장이 회사 법인카드를 여러 차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의혹의 핵심

대전MBC 사장으로 재임하면서 이진숙 위원장은 학업을 병행하던 서강대학교, 서울과 대전의 유명 빵집, 고급 호텔,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서울 대치동 자택 반경 500미터 이내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한 횟수만 41회에 달하며, 금액은 4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또한 SK에너지 본사 주소지에서는 한 번에 200만 원을 결제한 내역도 확인돼, 주유상품권을 구매하거나 현금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다수의 사용처와 내역을 확보하였고, 주말이나 휴일에 고급 식당 및 유흥업소 등에서 수천만 원을 사용한 점에 주목해, 단순한 접대 또는 업무추진비의 범주를 넘는 사적 유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수사의 경과와 결과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법인카드 사용처를 중심으로 압수수색과 내역 검증을 실시했고, 올해 7월부터 4차례에 걸쳐 이 위원장을 직접 소환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 위원장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점이 인정되었고, 경찰은 검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 의견을 내고 송치했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경찰 및 언론, SNS 등에서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며 “정치적 목적의 수사”임을 주장했습니다. 인사청문회와 직접 조사에서도 “업무상 목적 이외에는 사용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고, 무죄를 거듭 주장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요 사용 내역 및 사회적 파장

압수수색 결과에 따르면, 법인카드는 서울 대치동 근처와 빵집, 식당 외에도, 고급 호텔과 유흥업소 등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총 사용액은 1억 4천만 원이 넘어, 단순한 업무추진 용도를 넘어 회사 재산에 실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파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언론 노동단체와 시민단체 등은 이번 검찰 송치 과정을 주시하면서, 고위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 그리고 제도적 관리의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고발이 이번 수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에, 정치권과 미디어 업계의 반응도 민감한 상태입니다.

향후 전망

이진숙 위원장의 주장은 아직까지 검찰 단계에서 법적 판단이 끝난 상태가 아니기에, 재판 결과에 따라 사회적 논쟁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법인카드의 사적 유용 수사는 고위 공직자와 각 기관의 도덕성 논란으로 번질 수 있어, 관련 제도와 감시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